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의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업체 등이 첫 재판에서 '합의에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
베트남 파견 군인의 민간인 학살 의혹 국가배상 소송에서 목격자가 '군인들이 퐁니 마을 주민을 살해했고, 그들은 한국군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베트남인이 한국 법정에서 학살 의혹에 대해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사퇴를 내게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이 8일 열린 가운데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주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내 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유씨를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공수처는 해당 조사 이후 유씨를 2차 소환해
선풍기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1억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을 꾸리고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전액을 낸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
대출한도액 초과해 9억여 원을 대출하도록 하고 직원들을 폭행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58)씨에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A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이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8일 검찰은 이날 오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